[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 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김연경·남수진 부장판사)가 A 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추징도 형사재판 결과에 해당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이 추징에 관한 것이기는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10일~5월10일 초4~고3 학생 112만여명에게 실시했으며 88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78.7%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p 늘었으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