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월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20일 '김활란 총장 미 군정기 이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허위사실 방송에 대한 고발인 대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혜숙 이화여대 전 총장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민주당 김준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일~8월3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 주변의 불법공작물 설치 등 무단 점용과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