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초기 석 달을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관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4일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검사로, 20문항으로 구성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관계 및 공소시효 산정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추가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피싱 사이트를 통해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 조직원 7명 가운데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이트에 접속해 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외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기저귀, 분유, 유아차 등 외출 시 챙겨야 하는 짐이 많은 양육 가정에게 영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대형택시 이용권을 제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