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B국민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해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0.30%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정기예금은 22일부터, 정기적금은 오는 24일부터 기본금리가 연 0.20%p ~ 연 0.30%p 오른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대표 비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자체 프레스투어’를 통해 청양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체계와 ‘찾아가는 의료원’ 등 주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이번 프레스투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손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김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직원 A씨(40)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신의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22~31일 대규모 창고시설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법 시행령상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5000㎡ 이상), 2급(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