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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실종, NLL 포기 논란보다 더 중대한 문제"
이영란 기자 2013.07.25
새누리, 실종관계 추정자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시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에 쏠렸던 정치권의 이목이 ‘사초 실종 논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알 앤 서치 김미현 소장은 25일 "사초 실종이 NLL 포기 논란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PBC 라디 ...
민주, 공적연금 발전 전담조직 구성
이대우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 발전 TF는 복지위, 기재위, 환노위, 안행위 ...
기초선거 공천폐지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2013.07.25
새누리, 당내 의견수렴해 당론 결정 [시민일보]시·군·구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25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도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새누리당도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을 결정키로 ...
박원순 시장, 포퓰리즘으로 가나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신림선과 동북선 등 9개 노선, 총 연장 85.4㎞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황우여, 천호선에 "큰 기선을 끄는 건 조그만 예인선"
이대우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천호선 신임 정의당 대표에게 "큰 기선을 끄는 건 조그만 예인선"이라며 소수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천 대표와 만나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이라든지 원하면서도 막상 실천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천 대표)말씀에 많 ...
"청소년 해병대캠프 금지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최근 해병대캠프 청소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건전하고 안전 ...
김한길, “NLL 논쟁, 모든책임 안고 갈 것”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여야간 NLL 논쟁과 관련, 24일 “모든 책임논란은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
여야,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신경전
전용혁 기자 2013.07.24
민주당 “국조 범위 4개항과 무관치 않아” 반박 [시민일보] 24일 국회에서 열린'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
계엄요건 강화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 ...
절개지 산사태 예방 입법시도 눈길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절개지에 위치한 펜션에서 산사태로 해마다 60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입법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ldqu ...
민주, 아파트 관리 비리 해결의지 밝혀
이대우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만 전체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
문재인, NLL 논란 중단 성명 냈다가 뭇매
이영란 기자 2013.07.24
박지원 “그렇다면 시작 하지 말았어야지...” [시민일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문제와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 전후 ...
계엄요건 강화 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사 ...
천호선, “참여정부 대화록 고의 누락, 삭제할 리 없어”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정의당 천호선 신임 대표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삭제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연대체 출범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꾸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에 나선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與野 "NLL 공방 그만"
이영란 기자 2013.07.23
신경민 “진실규명 어렵다면 논란종식 방안 모색해야”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핵심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NLL 공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
민주, 취득세인하 추진 반대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민주당이 23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혹평하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휴지조각 정책이라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를 전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연대체 출범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꾸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에 나선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與지도부 "온라인 불공정 점검…필요시 입법"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3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방문해 네이버와 다음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과 ...
與野,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책임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국회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록은 처음부터 없었다&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