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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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 열려
이영란 기자 2013.08.19
이종명 전차장, 선거개입의혹 일축 권은희, “서울청, 키워드 줄여달라는 지시 있었다” [시민일보]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문에 들어갔 ...
여야, 국정원조사 놓고 정면충돌
이영란 기자 2013.08.19
새누리, ‘열린 문 두드리는 격’...특검요구 일축 [시민일보]민주당은 19일 사실상 실패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고 진실규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대선 직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 간 있었던 ...
민주, 나라빚 1000조 시대 우려…"부자감세 철회하라"
김현우 2013.08.19
[시민일보]민주당은 19일 나라 빚 1000조원 시대 도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정부의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안을 강력 반대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집권 6년 간 토목공사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이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 ...
민주 "철도 민영화, 사실로 확인…제2의 4대강 사업"
김현우 2013.08.19
[시민일보]민주당은 19일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장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며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철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철도공사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 ...
與野, 국정원 2차청문회 시작부터 가림막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8.19
[시민일보]여야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공개를 차단하기 위한 가림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가림막을 문제 삼으며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민병 ...
서울시장-경기지사, 누가 후보로 나서나
이영란 기자 2013.08.19
민주당, ‘박원순 추대론’ 솔솔...원혜영 사실상 출사표 [시민일보]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 최대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광역단체장 선거에 누가 여야 주자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3의 정치 세력화를 노리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 지역에 광역 단체장 후보를 낼지 ...
한-미 방위비분담회의 서울서 22일 개최
민장홍 기자 2013.08.16
[시민일보]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청와대 관계관 ...
심상정, “정부 세제개편안, 세금폭탄론 위력 발휘한 누더기 수정안”
전용혁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세금폭탄론이 위력을 발휘한 누더기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득세 법안은 그동안 소득세를 누더기로 만들었던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이고 중간계층부터 ...
민주, 朴비판수위 높여
김현우 2013.08.16
[시민일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16일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표한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과거는 덮고 현재는 외면하고 공허한 미래만 있는 경축사였다"고 지적하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 ...
도시철도 직원에 성범죄 단속권 부여
이영란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도시철도 임직원에게 성범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野 "김용판 선서거부 초유의 일…허위진술 공언한 것"
김현우 2013.08.16
[시민일보]야권은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서거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김용판 증인을 불러
원세훈-김용판, 혐의 전면부인...증인선서거부
이영란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먼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
최경환 "8월 결산국회, 野 불응시 단독 소집"
전용혁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을 향해 정부 예산 결산안의 심의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적어도 다음주 초에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 국회를 열어야 물리적으로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이 정한대로 정부 결산을 심의·의결할 ...
‘민주당 국회로 돌아가라’ 69.6%
이영란 기자 2013.08.16
朴대통령 국정운영 ‘잘함’ 62.2% [시민일보]국민은 민주당 장외투쟁의 명분에 대해 일부 긍정하기도 하지만 과반 이상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위해 추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의 목적이었던 복지 공약 ...
국민 10명 중 6명 “일제 과거청산 제대로 안 이뤄졌다”
이영란 기자 2013.08.16
[시민일보]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자민당 아베 총리 내각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에 국민 대다수가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 10명 중 6명이 일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가장 미진한 청산 과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응답했 ...
최환,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외압으로 수사 중단”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최환 전 서울지검장이 13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검장으로 있다가 대검총무부장으로 갔다”며 “그때가 정기 ...
야권, 세제 개편안 수정안 총공세
이영란 기자 2013.08.14
안철수 “조세정의 실현하고 있지 못해” [시민일보]야권은 1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숫자만 바꿔 답안지를 바꿔치기했다. 졸 ...
심상정, 세제개편안 논란 '복지증세 특별위' 구성제안
김현우 2013.08.14
[시민일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국회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닷새 동안 대한민국은 세금 파동을 겪었다"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
유일호, “원ㆍ판 21일까지 안 나오면 고발”
전용혁 기자 2013.08.14
[시민일보]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분명히 국조 청문회가 제대로 ...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불참’ 논란
이영란 기자 2013.08.14
새누리 “우리 통제범위 밖 사람들인데” [시민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 의혹으로 여권을 겨냥, 총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