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28)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 ...
[부산=최성일 기자]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019~2023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가 18억여원어치의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24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상유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60대 A씨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평택항에서 기름을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일당이 기름을 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태어난 아기는 1만7000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중 가장 적은 수치로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의 수치를 찍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2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
[부산=최성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회사에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설 연휴 전인 이달 22~31일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127곳)을 대상으로 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최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 오는 29일~2월7일 8일간 15개 동 릴레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2월9~11일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2월12일 오후 7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청소 기간에도 주민들에게 설 연휴 쓰레기 배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