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그와 함께 기소된 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
[완도=김우정 기자]완도군은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어주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일반인(완도군민 제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청산도, 청산 여서도, 노화(넙도), 소안,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비를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