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2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공표한 사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12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려 쓴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홍건표(62) 경기 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나, 원금을 갚는 ...
경기 안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만안구 문예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는 직진 버스와 좌회전하는 버스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좌회전하는 곳이 버스정류장과 가까워서 직진하려는 버스와 좌회전하려는 버스가 뒤섞여서 항상 혼잡합니다.
좌회전하는 버스의 정류장을 현재보다 조금 뒤로 이전해주세요.
한번 검토해 ...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62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잔디구장 하나 없던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에 국제규모의 인조 잔디 축구장이 잇달아 개장된다.
12일 구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마들 근린공원에 올 7월과 내년 2월 국제규모의 인조 잔디 축구장과 시민편의 복합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고 ...
경기 안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성요셉 병원에서 비봉산으로 가는 길에 작은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쪽에서 볼 때 좌회전하면 안청중학교이며, 우회전하면 안성고등학교 입구쪽입니다. 바로 이 입구에(호산나 꽃집) 6개월 이상 차량 1대가 계속 방치돼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빠른 시일내 차량을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장인종)는 12일 주한미군 모 교역처 폐기물 담당 직원 A(55)씨와 이 교역처 운전기사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은 군납용 맥주 2만2700여 상자를 식약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
{ILINK:1} 호떡집에 불났을 때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어떤 곳이든 불이나면 시끄럽고 혼잡스럽다. 까딱 잘못하여 당황하다보면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침착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화재사고가 많다.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던 대구지하철도 하찮은 방화가 우왕좌왕하다가 엎치고 덮친 ...
{ILINK:1} “청계천에는 ‘물’대신 혈세(피)가 오늘도 쉴 새 없이 흐른다.”
이는 한 네티즌이 친한나라당 성향의 어느 인터넷매체 토론방에 올린 글이다.
12일 오후 3시쯤 327명이 조회한 이글은 ‘베스트’로 선정돼 있었으며, 무려 27명이 이 글을 추천했다. 반면 반대한 사람은 단 한명밖에 없었다.
‘대박사 ...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저소득가정(경로당,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극히 불편한 주거환경(주방)을 가지고 있는 1가구를 선정해 씽크대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위 주민복지분과 유현성, 이상찬 위원은 지난 11일 신현경로당(신현동 78의2)에 씽크대 ...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에 장학재단 법인설립을 위해 시·군의원과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으로 발기인과 이사를 구성했고 이어 정관과 사업계획 심의, 이사장(이사) 선출 등을 위한 장학재단 창 ...
납치의심범 차량 번호 판독해내
미제로 끝날뻔한 사건 신속해결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CCTV가 위력을 보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시 정남면 지역에서 부녀자가 납치됐다면서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화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
성남시(시장 이대엽)와 한국토지공사는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을 포함해 지난해 7월21일 지정된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역의 명칭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새로운 명칭 공모를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도시 명칭 공모는 신도시 대상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서울시 ...
의왕시(시장 이형구)가 여성 주간을 맞이해 ‘제5회 의왕시 여성상 후보자’를 내달 8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자 추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히 키운 여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한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능인, 신지식인 ...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지역내 초등학생을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14일 9시부터 21시까지 우수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어린이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어린이 리더십 캠프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비결을 배우고 다양한 표현 활동과 발표력훈련으로 바른 가치관교육을 통해 자기 ...
성남시(시장 이대엽) 수정구 산성동사무소가 신청사를 완공, 13일 개소식을 갖는다.
12일 수정구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은 지역주민 150여명을 비롯한 이대엽 성남시장, 이수영 시의회의장, 김태년 국회위원, 수정지역구 도·시의원, 수정구청장 등 초정인사 등이 참석해 산성동 신청사 완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남한산성의 ...
광주시(시장 조억동) 지역내 학생들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빠르면 다음달 중에 광주시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 ...
가평군(군수 권한대행 도윤호)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숙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이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이며, 생활곤란(저소득 등)자로 판단돼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미숙아 출산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도 해당된다. ...
용인시(시장 서정석) 처인구 동부동은 경안천 수질정화사업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특별 청소기간으로 지정해 관할 호동, 해곡동, 운학동을 경유하는 경안천과 인근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경안천변 특별 청소 활동에는 공공근로인력 7명, 노인 일자리사업 참가자 6명, 공익요원과 ...
여주군(군수 이기수)농업기술센터는 웅장한 대자연 풍취를 모방, 축소해 소화분에 자연을 옮겨 놓는 분재국 상품화반 교육을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분재국 상품화반은 평소에 분재에 관심이 많은 여주군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16일까지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화분재농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