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14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돈이 필요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