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이 최근 ‘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관으로 군청 본관 앞에서 '사랑의 장난감 전달식'을 진행다.
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30명은 지난 12월18일 여성회관에서 제2회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손 재능기부 바자회를 열어 210만원의 기부 ...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가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에 시민 쉼터 공간을 확충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하수처리장(중동 소재)은 2004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면적 8만1550㎡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공원과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 ...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기존의 농지전용허가 후 납부방식에서 허가 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제로 변경 시행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부과 ...
올해 한해 혜택 제공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과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과 ...
모든 이용자들 정보 손쉽게 이용
2년연속 갱신심사통과·품질유지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 대표 홈페이지(www.asan.go.kr)가 정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웹접근성인증평가원(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으로부터 웹 접근성 ...
18~29일 참가자 모집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가 오는 18~29일 '2016년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가 주최하고 세종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4월6~11일 6일 동안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 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 ...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 ...
올해부터 4단계로 품질구분·제조비 차등지급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신뢰할 수 있고 품질 좋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 시행되는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는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품질과 무게 등을 검사하게 ...
기초교육 과정 3주 진행
원도심 활성화 효율적 추진 기대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이 서포터즈와 함께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 도시재생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서포터즈는 도시재생사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해 하반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정유사 4곳에서 판매된 휘발유 품질이 환경품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2015년 하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
범군민지원協 소위원회 첫회의 열려… 위원 위촉
[완도=최규선 기자]전남 완도군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범군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효과
관람객 95만명 유치 목표설정
[장흥=안훈석 기자]이달부터 본격적인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예매가 시작됨에 따라 박람회 개최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안팎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오는 9월29일~10월31일 33일간 열리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관람객 유치목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모욕죄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