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 대상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시행해 최근 3년간 1,940건의 무료누수탐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로 누수적출건수와 민원건수, 누수지점 적출률은 ▲2016년 780건/819건, 95.2% ▲2017년 555건/577건, 96.2% ...
법관징계委, 13명 중 8명 무더기 징계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7일 법관 ...
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 ...
法 “자수 · 신고로 진실 밝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하수처리장 운영업체가 수질검사를 조작해 기준치 초과 하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 ...
17일 서울시에서만 25건 적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