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증료땐 고발 어려워
시민단체도 법개정 움직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관계자들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 ...
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 완료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도 자체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도내 6개 우수 시군의 공모 신청을 완료하고, 추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
314만달러 수출계약
道, 올해 3회 추가 지원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8개사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 총 289건 459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69건 314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
도시ㆍ건축 혁신 발표
정비사업 전과정에 개입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
치매 외 뇌졸증 질환자도 수시적성검사 추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운전 제한 등 조건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 같은 개정 법령이 포함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 ...
전문 의료진이 구급차 탑승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긴급 구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전문 의료진이 직접 구급차에 탑승해 사고현장에 출동해 골든타임내 신속하고 안전하게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 및 구조가 가능한 ‘인천특별시 닥터-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만취한 승객의 동전을 맞고 다투다가 사망한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숨진 택시기사 A씨(70)의 두 아들이 최근 피의자 B씨(30)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2주만에 가해자를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전담팀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당시 클럽 보안 가드로 일했던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
檢, 금품수수 의혹 경위추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우 대사의 측근을 소환 조사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영근(60) 중국 우한 총영사 ...
大法 "평등원칙 위배 아냐"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 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