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전국대리운전노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검찰-경찰 수사권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11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2019년 제3차 울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최민식)’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본회의에 앞서 인권위원들의 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선출, 울산시 인권정책 추진 상황 보고, 인권정책 추진 자유토론 ...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양산시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만 2,860여건 7,400여만원에 달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선납) 후 소유권 이전, 세금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2월 11, 13일 2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초.중.고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제2기 학부모 플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아카데미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새롭게 개설한 심화 과정이다. 12월 11일 서울대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플랫폼 회사와 직접 협약을 맺어 내년 1월부터 법인택시 10개사 461대(전체 22개사 1085대의 42%)를 플랫폼 택시로 시범 운행한다.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카카오T 앱에서 성남시 가맹 법인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선택하면 근거리 택시를 자동 배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지역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이 연 100명씩 3년간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받게 됐다.성남시는 11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병모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자생의료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