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유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法, 중앙노동委와 동일 결론[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려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 ...
警, 20대 계부 영장신청[인천=문찬식 기자]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와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6)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보육원에 찾아가 첫째 의붓아들 B군(5·사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의 도중에 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초동서 대규모 촛불집회서울중앙지검 인근에 운집'曺 사퇴' 맞불집회도 열려[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28일 열렸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이날 ...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열린포럼을 개최했다.29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4차 포럼은 '동북아 전문가'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한·중·일 힘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날 우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활용전략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은 최근 읍내 지역 상가와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활동을 펼쳤다.이날 10여명의 민관 합동 지도팀은 학교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