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 ...
[창원=안기한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8월 8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된 2020년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한려수도의 심장, 한국의 나폴리 경남 통영시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제2회(2020년) 및 제3회(2021년) 기념행사에 대한 유치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