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75억원을 확보했다.올해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생활SOC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별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가 주인을 읽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의 조사가 일단락 됐다.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분리 송치를 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측과 일부 부평공장 협력업체를 기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주지방법원이 술 취한 직정 동료에게 아무 관계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 일당은 B씨(37)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씨(37)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사망케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소년분류심사원이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잠시 ‘몰래 취업’을 했어도,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지지·반대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해 ‘권덕진 아웃’을 구호로 하는 ‘검색어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 덕분에 권덕진 서울동 ...
서울ㆍ인천시-경기도 합의폐기물 90%만 반입 허용10% 못줄이면 5일간 중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0년 1월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지난 ...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수원=채종수 기자] 올해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는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2010년 ...
내년 6월 최종 확정 땐 1조3000만원 투입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ㆍ테스트베드 조성[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7일 시흥 배곧지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 산업 연구개발단지 후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황해청은 배곧지구가 2020년 6월 최종 확정되면, 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