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합헌 결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5일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 ...
6일 1725개 병상 감축키로[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 해제 한다.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병상 감축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3일, 28일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
지역 감염 이틀 연속 0명누적환자는 총 1만804명[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5일(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0시)보다 3명 증가한 총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가 4명 밑으로 나온 건 2월18일 2명 발생 이후 77일 만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 유입사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2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
지자체, '법적 보완' 목소리[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등록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등록률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과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늘려야 ...
1ㆍ2심 모두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유예는 논란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 ...
6일부터 신청자 접수책임자지정 등 사전 준비 완료[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잠정 보류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신규 신청을 6일부터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과 안부확인, 가사ㆍ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생활 ...
2개월간 月 50만원씩무급휴직 기업 수시 접수키로[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다.시는 앞서 지난 ...
道, "특별한 희생 보상"··· 위병소 이전ㆍ훈련 사전 안내 등 26개 사업 추진[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 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군부 ...
불법행위 근절 대폭 강화전국 첫 기획부동산 주의보 시행적발 땐 2년 이하 징역ㆍ벌금 부과[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집중교부기간을 운영해 현재까지 파주시민의 77.5%에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지급대상 중 35만2244명에게 10만원씩 총 352억원 이상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교부돼 시중에 풀린 것이다.시는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총 131개 교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최근 광명시 내 학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열화상카메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들에 대해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