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취객을 제압하던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 한 후 1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7)씨와 B(34)씨 등 베트남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투입, 인천 선미도와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에서 이들을 각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32)씨와 친모 B씨(39)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20)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올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
7~29일 시행··· 내달엔 道 전체[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ㆍ군 우제류 전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