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6개월 뒤(2020년 1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아울러 검찰이 함께 청구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지 100일 만에 5000명 가까운 환자가 입소해 80% 이상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100일 성과를 이같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중국동포교회 등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의 감염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A(49)씨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