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허위로 공문을 만들어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하루 시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 늘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12일(26명) 이후 39일 만이다.확진자 수는 지난 8월26일 154명까지 치솟은 뒤 이달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며 30∼60명대를 오갔다. 특히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7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 및 의붓딸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컵과 흉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린다.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2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어 누적 2만297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