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유정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2심) 결과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씨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 유래한 것으로 지목된 인천 공촌정수장 외 6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최근 공촌정수장에 적용된 정수 설비인 활성탄 여과지(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곳을 지난 15∼17일 긴급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한 ...
[용인=오왕석 기자] 21일 오전 8시29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5명이 사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2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대로 다시 늘었다.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생 환자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양쪽 모두 2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80시간 사회봉사 ...
[동두천=김경진 기자]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오는 27일~9월25일 송천교 외 3곳에 대한 교량 상판보수와 재포장 공사를 위한 차량 전면·부분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공사는 ‘지역내 노후교량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송천교, 선업교, 승전교, 강변도로(원터교~상패교구간)에 대한 상판보수 및 재포장 공사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빌라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배부하고 나섰다. 2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배부되는 분리수거대는 골판지 외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등 5분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총 108개를 배부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도심 교통난 완화와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최근 지역내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접수된 유충관련 민원과 관련해 "중구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지역 주민이 샤워 후 욕실 바닥에서 약 1cm 크기의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