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백억원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검찰 행정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됐다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이 돈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할머니들의 증언활동을 지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3)씨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는 친모에 의해 생후 한 달만에 살해당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집회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12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 고양시 교회 집단감염이 서울 남대문시장 등으로 번진 가운데 경기 고등학교 2곳과 부산의 평생교육과정 중학교 성인반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최근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명대로 올라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11일 밤에 코로나19 12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120번째 확진자 A씨는 덕양구 원흥동 거주자로 11일 오후 은평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10일에 두통 증상이 나타났으며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