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신상이 공개된다.또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 PC방 등 업주들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아과 전문의인 A씨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번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땅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곳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은 6만톤 규모로 추정된다.이곳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임명했다. JB금융지주는 김선호 전 전북은행 부행장보를 경영지원본부장(상무)으로, 김인수 전 광주은행 인사부장을 지주 준법감시인(상무)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선호 경영지원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주대 중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12월15일부터 중곡종합건강센터와 자양공공힐링센터 2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자원 봉사자들은 오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1곳당 2명씩 업무 지원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