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선생이 과거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9일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15일 제75주년 광복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약사 A씨는 약사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손씨는 9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기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 원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150㎡ 이상에서 50㎡ 이상 규모로 강화 적용되며, 프로농구 관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43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데도 양일 모두 100명대를 나타낸 것이어서 방역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1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부활 레전드 콘서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데뷔 35주년을 맞이한 그룹 부활은 1986년 1집 앨범 발매 후 '희야', '사랑할수록',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마지막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