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6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4.3 생존 수형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시내 공원, 백화점, 시장 등 30곳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설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에 평가원은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이달 말 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 ...
[인천=문찬식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당·어린이집·병원·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지속 중인 가운데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사우나, 직장,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도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의 하나로,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 ...
통합RPC-영동농장-시아스[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강진쌀의 판로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1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 영동농장, 강진군통합RPC, (주)시아스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 인디게임 콘테스트 첫 선[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e스포츠 산업 발전 및 게임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초 인천테크노파크와 '2021년 게임콘텐츠산업육성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온택트 시기에 적합한 대중적이고 다양한 게임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사업으로는 e스포츠 ...
총 400억 투입 학교안전 3종 지원[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3월 개학과 함께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총 1263명을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했다.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CCTV는 2022년까지 전 초ㆍ중ㆍ고교내 기기를 100% 고화소로 교체한다. 통 ...
中企 '코로나19 극복' 성과고용 창출 330명ㆍ32건 창업올해도 63억 들여 지속 시행[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지난 2020년 경기도가 특허청과 함께 추진한 ‘2020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해소와 기업성장에 큰 도움을 줘 이목이 집중된다.16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단호히 대처"'동의서 미제출' 직원 1명 조사19일까지 퇴직자ㆍ가족 동의진행[수원=채종수 기자]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재연장함에 따라, 관내 반복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실시업소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자율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내 특별점검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