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다. 폐업기간은 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이 10년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정부가 강함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구 실장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4차 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되는 제도로,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수원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3일 신규 확진자 수가 54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중반부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주간 패턴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중앙 ...
[울산=최성일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했다면 범죄수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의료 현장에서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2020년 11∼12월 전국 병원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