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5월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무죄, 형법상 강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39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런 확진자 추이와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B(39)씨와 C(71)씨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의학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접종의 대상은 감염 발생 위험도와 전파 위험성, 치료기반 유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대상 연령은 만 65세 미만의 성인이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추가적인 임상정보를 확인 후에 접종을 실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7월30일까지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