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강남∼정자, 2020년 1 ...
[보성=안종식 기자] 전남 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랑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대상가구는 이웃의 관심으로 발굴됐으며, 지붕 누수와 전기 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벌교읍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붕수리 뿐만 아니라 도배 등 내부수리도 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9만29명이라고 밝혔다.전날(356명)보다 1명 줄었다.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정부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 기사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2일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2일 오전 8시, 내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등교 수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