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율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안성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개인 및 단체다.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며, 안성시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