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급병가 도입 머리맞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관하게 됐으며, 지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쟁점이 됐던 ‘서울형 유급병가(가칭)’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병원치료 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오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은 반겨야 하는 일이나 제도설계의 치밀함, 사회적 논의 등의 과정이 부재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간 논의를 통해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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