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발주
애체 형벌 도입방안등도 연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및 대해 형벌 실태조사’를 비롯한 8개 과제를 올해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앞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용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해당 용역을 맡게 되는 연구기관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국내·외 선행 연구와 입법례를 분석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의 대체 형벌 마련과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 발생 등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생명권 등을 고려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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