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해 지방소득세 등을 탈루한 41개 법인을 발굴, 최근 32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에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역내에 근무자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과 근무자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구는 단순 법령 부지로 지방소득세를 타시도에 착오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간 세입금 이체의 방법으로 추징해 지역내 법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당초 세무1·2과 2개 세무부서에서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3개 부서로 개편하고 서초구민과 지역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사전에 대상 사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누락된 지방세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며 “지역 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도 강화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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