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이순만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해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상황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등이다.
특히 군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시 사업자 부담 완화, 긴급 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등 13건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 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군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업·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실과소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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