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리터 당 평균 7원 정도 인상하는 게 골자다.

5리터는 210원, 10리터는 390원, 20리터는 750원, 50리터와 100리터는 각각 1850원과 3710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월 평균 390원, 연 4,68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 2005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그동안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275.6% 대폭 인상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최근 3년간 매년 약 3.4%씩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전체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약 5만7000여톤이 배출돼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수집 운반 처리비와 최종처리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약 100억 1200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쓰레기 처리 관련 직접 수입인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은 56억7000만원이 전부여서 구 재정에서 43%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상화이다.

이에 구 재정과 배출 주민이 일부씩을 부담하고 있는 대형폐기물도 2009년도에 정한 수수료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처리단가 산정 용역 결과, 각 구가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고 가전제품의 무상 수거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받고 5월에 여는 구의회에 부의,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 전자 구보를 참조,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