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 구성 연말까지 대상자 6만가구 집중조사
적발땐 환수 조치··· 300만원이상땐 고발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복지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부정수급자 집중조사 실시,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복지담당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며 복지 부적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구는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지역내 복지대상자 6만715가구·8만673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추진반은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장기 미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부정수급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로 신고센터(www.bokgiro.go.kr)'를 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도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구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 담당 및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복지수급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구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 현재 부적정수급자 1032건을 발굴했으며, 5억37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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