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경제적 회생 지원창구 마련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전담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체납자가 재창업 또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지방세 체납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 대출이 거부되는 등 여러가지 제재에 묶여 사업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적 회생의지가 확실하고 체납세액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이 제한된 체납자 1216명에 대해 경제적 회생 지원 안내문을 배포해 지원신청을 하도록 한 후 체납세금 납부의지, 사업 타당성, 재기 가능성 등의 적격심사를 거쳐 회생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소액채권 압류와 노후차량 압류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채권(150만원 미만 예금·보험 등)과 차령 초과 및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고급 외제차량 제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구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튼튼한 지역경제 토대가 마련되는 동시에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불량 해제 대상이 되는 지역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총 1216명, 체납액은 151억원에 달하며 2954건의 소액 채권과 1433대의 차량에 대한 압류가 일제히 정리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체납사업자가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고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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