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토지 실태조사… 누락 재산 정비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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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 점유 현황 등 5월31일까지 확인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2016년 동대문구 구유재산·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적공부상 구 소유로 된 모든 토지대상 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거쳐 관리가 소홀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정비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해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시행하는 구유명의 토지 일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4개월에 걸쳐 토지 2638필지·109만1844㎡ 그리고 건물 129동·22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용도폐지 필요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지목과 실제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재산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분류·정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확인 ▲현실에 맞는 지목 변경 및 합병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검토 ▲토지 불법점유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후 관리가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이행조치,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조치 및 대부계약체결, 공공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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