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순번제 도입···건축행정혁신방안 5개 분야 8개 실천과제 연중 추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와 근본적인 민원해소,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8개 실천과제를 연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건축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은 초기대응 소홀로 반복적인 민원이 고질화·장기화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도 다수 발생해 입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구는 건축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를 수립했다. ▲건축 인·허가 분야 ▲진정민원 처리 분야 ▲위법건축물 관리 분야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분야가 있다.

혁신방안 5개 분야에 대한 8개 실천과제로 구는 ▲건축 인·허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건축허가 순번제’를 실시해 인·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예방한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민원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원 종결시까지 전담 관리하고 ▲건축법 위반을 방지하고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 예방적 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위반건축물 정보를 전산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법건축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보행자에게 편리한 통행 공간을 제공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집중관리’ ▲주기적으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건축물 하자관리를 전문부서인 건축과로 일원화하고 하자담보 기간내 건축물 전수점검 실시해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개선’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 구현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사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이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 혁신방안 5개 분야·8개 실천과제를 통해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 소통을 통한 민원해소, 상습적 위반행위를 일삼는 시공자의 퇴출 등 건축업무 전반에 걸쳐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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