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민혜 기자]12월과 1월은 연말연시 회식 모임과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해 성범죄가 늘어나는 달이다. 사실 성범죄는 여름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12월은 예외적으로 성범죄 발생이 잦으며 1월에 접어들어서 다소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말과 신년을 맞아 회식이나 술자리 등이 늘어나는 것과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은 남녀 간의 만남이 많아지는 것 등이 성범죄 발생률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잦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등 상대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성범죄가 대다수이다. 이 경우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준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무거운 형사처분 규정 외에도 보안처분을 함께 받기까지 한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을 함께 받게 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 등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신년의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과한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이 대다수여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확실했고 쌍방 모두가 성관계를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피해자임을 자처하여 진술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성범죄 이력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칫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수사에 대처할 전략 등을 세울 때에는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 변론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때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섣불리 선임했다가 다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중복선임을 하게 된다면 해지비용을 감수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주의해서 신중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law.net/)는 2년 연속으로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차지한 저력으로 효과적인 법리해석과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을 유지해 오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탁월한 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노하우는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술자리에서의 음주 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의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03)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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