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수시 개최·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중앙정부에 건의도

[완도=최규선 기자]전남 완도군이 올해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할 방침이다.

또 귀농·귀어하는 사람들과 수산 및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기업인 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등을 통해 발굴한 62건의 중앙법령 규제를 정부에 건의해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불법양식장을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합법화시켰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음식점 행위 완화, 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 해소 등의 법령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37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에서 최우수인 S등급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업규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군의 규제개혁은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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