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문화재청과 국ㆍ시비를 확대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 ‘선(先) 투입’ 문화재청 ‘후(後) 지급’ 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풍납토성 조기보상ㆍ세계유산 등재 종합계획’을 이날 발표, 보상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기보상의 현실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시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를 통해 2016년도 풍납토성 보상비(재정)를 올해(국비 350억원ㆍ시비 15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총 571억원(국비 400억원ㆍ시비 17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토지 조기보상 대상지는 ▲왕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2-3권역내) 중 핵심지역 ▲2권역과 3권역 가운데 기존에 보상을 신청한 지역으로 약 5만1000㎡이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번에 시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핵심지역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기존에 이전을 협의해왔던 삼표레미콘 공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과 토지보상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 불응할 경우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수용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괄보상비 약 70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기획발굴은 왕성임을 입증하는 왕궁터 등 핵심유적지 10개 구역(2-3권역) 중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 전문가 자문, 발굴기간을 토대로 4개 구역에 대해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또 경당연립 등 신규 발굴지역은 발굴 단계부터 보호각(Shelter) 등을 설치해 ‘현장박물관(On-site Museum)’화 할 계획이다.
풍납토성을 비롯한 서울시내 한성백제기 왕도유적이 앞서 지난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ㆍ부여ㆍ익산)’에 확장(extension) 등재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 수립 ▲학술연구용역 ▲충남ㆍ전북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발굴일정 등을 고려 일부 보상건물 활용 등을 2016년 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 송파구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성백제위원회’를 각각 새롭게 구성, 운영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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