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 '페이고' 원칙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의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0억원(9.4%)이 증가한 4083억원이다. 해당 예산안은 도봉구의회에 제출됐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16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했으나, 반드시 국가와 시로부터 교부되는 예산과 매칭해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야 하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56.95%를 차지하는 총 2277억원이 편성돼 실제 가용재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 등을 적용했다.

먼저 고용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일자리분야에 302억900만원을 배정해 노인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제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출발이 평등한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육성해 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총 113억900만원을 반영했으며,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강화, 문화사업비에 쓰인다.

생태환경·복지분야에는 총 2095억1000만원을 도시공원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생태환경분야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기초연급, 장애인활동 지원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다.

안전·생활분야에 총 120억9900만원을 편성해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 포장도로 정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사용된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정한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제안하고 선정한 총 15개 사업·4억2100만원을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해 어린이 놀이터, 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및 보안용 CCTV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6기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매우 빠듯한 예산이지만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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