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활성화등 성과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5년 지적·토지업무 역점시책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는 2012년 지적측량 분야 최우수, 2013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 2014년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에 이어 4년 연속이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지적·토지업무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평가항목은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5개 분야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이다.

구는 특히 공적장부의 정합성 유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지적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등 토지정책 분야에서의 업무추진 노력·성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선 구는 부동산 행정정보 및 지적공부의 불일치 자료정비를 위해 추진반을 구성하고 지목 및 관리청 불일치 정비,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불일치 정비, 토지합병 실시 등 총 9277건의 자료를 바로잡아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또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과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측량결과도,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7종의 종이기록물 19만7935면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로 전산화해 관리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구가 올해 미아동 734동, 번동 502동, 수유동 965동, 우이동 154동 등 지역내 건축물 2355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사업'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아파트, 연립, 복합상가 등 대형건물과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의 고유 명칭을 찾아 등재하는 이 사업은 건물명만으로도 복잡한 토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밖에도 구는 부동산 거래 전 모바일로 QR코드를 읽어 중개업소 및 중개업 종사자, 중개대상물건지의 정보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을 2013년 구축, 위법·부당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겸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적장부의 신뢰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최대로 끌어올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최소로 낮출 수 있는 부동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