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사라져야 할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즉결심판을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소송도 제기해 2015년 1월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신고한 자에게 벌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엄정한 처벌로 허위신고 건수가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 2015년 10월까지 187건 등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112 허위신고 근절 위해 경찰청이 배포한 우수 UCC를 SNS에 게시하고 대형현수막을 제작, 경찰서 벽면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한 결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IT기술 발전에 따른 112신고는 전화, 문자, 112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112신고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허위신고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는 정작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공권력 낭비요인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의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하철 및 버스에 112홍보물을 부착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허위신고로 인해 내 가족 및 주변이 피해볼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112신고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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