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심각해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우려할 수준에 미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지난 30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간담회를 갖고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방안을 의논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가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역 및 종합병원 쏠림현상, 병원 간 임금 격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채용 시 대기인력 감소와 대기기간 단축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수도권 지역의 간호사 쏠림현상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간호관리료 인상 등 수가제도의 재검토로 간호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현재 7등급으로 세분화된 간호등급제는 단순화하고 등급제 적용기준을 허가병상수가 아닌 가동병상수로 바꾸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와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와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현황 및 정책과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거나 2~5% 감산을 받고 있다. 또, 의사인력난도 심각해 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우려할 수준임이 드러났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의 보건의료 인력의 양·질적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고, 수급 불균형과 심화되는 지역쏠림으로 인한 의료이용 접근성 저하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자문위원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이사장은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보건의료인력 부족 및 쏠림현상을 제대로 짚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특히 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함께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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