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서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도서관 청소부로 근무하던 61살 이 모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던 여자 아이 2~3명을 보고 다가가 7살 A양에게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며 장난스러운 말을 했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찔렀다. 이 때 이 모 씨는 A양이 화를 내며 불쾌감을 표현하자 장난친 것뿐이라고 해명하곤 자리를 피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양은 이 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1심에서는 이 모씨가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피해자 처지에서 봤을 때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고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기에 추행의 범죄 의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기에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만일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를 선고 받았다면 더 무거운 판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성범죄를 규정하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즈음은, 아무리 본인의 의도가 성적이지 않더라도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강제추행은 구성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기에 언제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판결을 내린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는 것을 권한다.

YK성범죄전문센터(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성범죄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YK법률사무소는 형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소비자 만족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전화상담(02-522-4744)으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전화상담으로는 연결 즉시 궁금한 사항을 모두 질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