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 평가해보니 중앙정부 재정 의존 심화 역효과
1인당 GRDP 2.9배 증가
권한 배분에 주민체감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20년 동안 국민 제안건수가 19배 늘어나 지방 정책에 관한 주민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자치와 권한 배분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도는 낮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4차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간 조례수는 1995년 3만358개에서 2014년 6만3476개로 2.1배 늘었다. 같은 기간 규칙수도 1만6193개에서 2만3687개로 1.4배 불어났다.

여성 지방의원수는 175명에서 839명으로 약 4.8배 증가해 자치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만 지방선거 투표율은 68%에서 56%로 낮아졌다.

지방 분권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제시됐다.

지속적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13년 32.3%로 늘었다.

표준정원제(1997년)과 총액인건비제(2007년), 기준인건비제(2014년)가 도입되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과 예산편성지침 폐지(2005년) 등을 통해 재정자율성도 제고됐다는 평이다.

다만 집행 사무 위주로 이양되고, 재정자립도(1095년 63.5%→2014년 50.3%)가 낮아진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주민 참여도 확대돼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1998년 2만5475건→2013년 36만5806건)는 14.3배, 국민제안 건수(2005년 6094건→2014년 11만6188건)의 경우 19배 각각 늘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5년 인구 1만명당 1.3명에서 2013년 0.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3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줄었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1996년 7.5%→2013년 27.6%)은 3.7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1996년 1만8512명→2014년 3만448명)으로 1.6배 각각 늘고 사회복지시설수도 2003년 인구 10만명당 3.3개에서 2012년 15.6배로 증가했다.

도시ㆍ환경관리 지표도 개선돼 노후주택 비율(1995년 15.9%→2010년 9.7%)은 낮아졌다. 반면 주택보급률(1995년 86%→2013년 116.7%)은 100%를 초과했고, 도로포장률(1998년 74.5%→2013년 82.5%)과 상ㆍ하수도 보급률(2003년 68.5%→2012년 83.3%)은 늘었다. 폐기물 재활용률도 1995년 37.3%에서 2013년 59.2%로 커졌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소득·고용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소득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5년 970만원에서 2013년 2840만원으로 2.9배 늘고 같은 기간 고용률은 43%에서 50%로 커졌다. 그러나 GRDP에 대한 지니계수(0에 근접할수록 지역간 격차 감소)는 1995년 0.165에서 2014년 0.341로 확대됐다.

제도 자치와 권한 배분에 집중한 탓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요구도 높았다.

이는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행정개혁(47.3점)과 민주적 지방행정(47.2점)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8:2 구조)과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인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를 비롯해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각 시ㆍ도 등이 참여했다.

평가 방법은 185개 통계수치 분석과 사례·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으로 이뤄졌다. 국가ㆍ지방 공무원과 시민단체, 지방자치 학자,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1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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