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99.8% '1위'… 강북구>노원구>관악구>중랑구>은평구順
이노근 의원 “재정악화 우려… 세수 개편안 논의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곳의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구의 자체 수입은 총 17조4707억원이었고, 이 수입에서 인건비로 사용된 비율을 계산한 서울 구청들의 5년간 평균 인건비 비율은 11조1889억원(64.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건비 비율은 2011년 56.8%에서 2012년 58.8%, 2013년 59.3%, 2014년 72.8%, 2015년은 75.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99.8%였고, 강북구(99.6%), 노원구(96.4%), 관악구(96.4%), 중랑구(92.2%), 은평구(86.8%), 성북구(84.5%), 광진구(82.3%), 서대문구(81.8%), 금천구(80.0%)가 뒤를 이었다.

25개 구청 중 10개 구청의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11년 39%에서 2012년 41.4%, 2013년 45.9%, 2014년 48.5%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 절반(51.5%)을 넘어섰다.

복지비를 가장 많이 쓰는 자치구는 노원구로 57%에 달했고, 강서구(56.1%), 은평구(53.9%), 강북구(50.7%), 중랑구(50.4%)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비 비율 상위 10위 자치구 중 강북 지역은 4곳, 강남 지역은 6곳이었으나 1~4위를 모두 강북 지역의 자치구가 차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011년 25개 자치구가 평균 6.3%을 쓰던 데서 2012년 5.2%, 2013년 5%, 2014년 4.4%, 올해 3%로 매년 줄었다.

노원구가 2.3%로 1위를 차지했고, 은평구(2.5%), 강북구(2.6%), 금천구(3.1%), 강서구(3.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각 자치구들은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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