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자살했어도 약관에서 정한 재해가 아니라면 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철도사고로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A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박씨가 채무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고는 자살로 보이며 과실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이 없어 재해 특약의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해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한정해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해 특약 체결 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해 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옛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 특약의 취지나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춰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약관에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또는 계약 개시 2년 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재판부는 또 "약관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이를 뺀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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